학교서 근무하는 ‘성범죄’ 교.직.원 몇 명인지 봤더니…”충격적인 결과”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 5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도 학교서 근무중이다. 교사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본 학생은

3년간 341명으로 집계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교직원 552명 중 일반 교사 490명, 교장 38명, 교감 20명 등 교사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4명은 교육전문직으로 나왔다.

이 기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직원 가운데 파면 또는 해임돼 학교를 떠난 교직원은 300명(54.3%)뿐이고

나머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아 교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17명, 외부인 94명 등 순이다.

특히 학생 피해자는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사이 63%나 증가했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2018년 3월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센터 설립 이후 지난 15일까지 모두 313건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았는데 이 가운데 185건만

처리되거나 진행 중이며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불과 45건 뿐이다.

배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용기 내 접수한 신고의 약 40%가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신고 처리가 늦어지면 이 또한 2차가해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