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에서도 ‘탐정’ 생긴다

8월부터 한국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는 8월부터는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불법이었다.

국내에는 현재 약 8000여 명이 민간 조사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설탐정 합법화, 공인탐정제 도입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탐정’ 명칭의 합법화는 반쪽자리라는 의견도 받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심부름 대행소, 흥신소 등이 탐정사무소로 이름을 바꿀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퇴직 경찰들 일자리가 지금까지는 한정돼 있었기

떄문에, 탐정의 합법화가 경찰들 관심을 받고 있다.

일선에서는 탐정이 하는 업무 자체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뉴스는 한 법조계 관계자 말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기로 관련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