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생아를 때리 산후도우미 알고보니…”아.동.학.대 전과자?”

지난해 10월 산후도우미 A씨는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예방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잠깐 받고 아무나 다 하더라고요. 아무나 아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놀라울 뿐이에요ㅠ”

“산후 도우미 서비스…정말 나라에서 하는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는 어린이집 교사나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산후도우미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산후도우미는 신규자의 경우 60시간, 경력자의 경우 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에 결격 사유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산후도우미는 ‘모자보건법’과 ‘사회서비스이용법’ 등에 추상적인 근거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법이 다를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담당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효율적 대처가 쉽지 않다.